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1두55159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〈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〉[공2023하,1247]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년
2. 서울고법 2022. 11. 10. 선고 2022누40521 판결
[과징금납부명령취소] 상고[각공2023상,196]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3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19두57398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공2022하,1287]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|